한부모 양육비 선지급 신청
신청자격 확인하기
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
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됩니다.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,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나머지 선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비양육부모에게 받아야 할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선지급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을 국가가 먼저 지급합니다.
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도 확인
한부모가족이라면 양육비 선지급과 별도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해보세요. 2026년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대상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을 지원합니다.
이 지원금은 비양육부모가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를 대신 주는 선지급제와는 다른 복지급여이며, 소득기준 등 별도의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못 받은 양육비 최대 20만원 선지급
양육비 선지급은 별도의 복지수당이 아니라 비양육부모에게 원래 받아야 할 양육비 중 일부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선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을 먼저 받을 수 있고, 이후 국가는 선지급한 금액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합니다.
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정해진 양육비가 월 20만원보다 적다면 원래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초과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.
10월 29일부터 소득 무관
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
하지만 2026년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이 폐지돼 소득과 관계없이 양육비 채권과 미지급 여부, 이행확보 노력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한부모가족이라면 먼저 복지로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, 비양육부모에게 받아야 할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선지급도 별도로 확인해보세요.
특히 2026년 10월 29일부터는 선지급 소득기준이 없어지므로 기존에 소득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던 경우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